백신 미접종자 식당 출입 다중시설 이용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로 사적 모임 인원이 모두 4명으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매장은 일일이 백신증명서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뺐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님들은 그걸 어떻게 확인시켜줘야 하느냐 되물으면서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그럼 새로운 방역수칙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진짜 백신 미접종자 식당에서 혼자 밥 먹어야 하는 건가요?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 종합 정리

사진 출처 : 매일경제신문

먼저 새롭게 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의 시행 기간입니다. 어제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입니다. 현행 위드 코로나 방역수칙과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업소 운영시간제한 조치는 현재 유흥시설만 24시 영업제한이 있었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업소의 경우 별 다른 제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많이 달라집니다. ① 21시까지만 영업 가능한 업소 :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22시까지만 영업 가능한 업소 :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PC방, 마사지, 안마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수두권이 6인이고, 비수도권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패스 소지자와 동석할 경우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달라집니다. ① 전국 모든 업종 불문 4인까지로 제한됩니다. ②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했거나 접종 예외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동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종 예외자란 의학적 소견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업슨 사람을 말합니다.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 조치입니다. 과거 99인까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했었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100 이상 포함시키면 최대 499명까지 가능했죠. 그런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딱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를 50명 이상 포함시키는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한은 현행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하고, 50명 이상일 경우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면(백신접종자와 접종예외자 등으로만 구성) 사실상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 제한 조치는 현행 백신 미접종자는 49명까지만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합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정되었습니다. 일단 미접종의 경우 49명까지만 접종 완료자를 201명까지 포함시켜 250명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새로 바뀐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 조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현장의 반응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제한 기준 4인과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곧 다가올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불청객 고강도 영업제한 조치에 당황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와 함께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의 거센 반발을 시작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합니다. 이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딱 45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 혼자만 가능합니다. 또 정부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별로 나눠 운영시간을 9시 혹은 10시로 제한했으며,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까지 중단됩니다. 대학교의 계절학기도 비대면 전환된다고 하네요.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은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춥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돌봄 등은 특수성을 고려 정상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병상 확보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죄송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네요.